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경찰조사 잘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축산물 유통이나 판매업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그냥 과태료 좀 내고 말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경찰이 나섰다는 건 이 사안이 단순한 실수 수준을 넘어 형사 처벌(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지는 건 물론이고, 이후 가게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까지 결정됩니다.

오늘은 저 이천호 행정사가 경찰 조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타임' 대응 전략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찰관이 사장님을 불렀다면, 대부분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혐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표시 (형사 처벌 대상):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필수입니다.
미표시 (행정 처분 대상): 단순히 원산지를 적지 않은 실수로, 보통 5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과태료로 끝나며 경찰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조사 받기 전에 내 행동이 '의도적으로 속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관리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대응 논리를 짜야 합니다. 이 시작점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서에서 "억울합니다"라고 말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장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양형자료(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제출하는 유리한 증거 자료들)를 미리 챙겨가야 합니다.

경찰 조사의 핵심인 피의자 신문(경찰이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잘해야 합니다.

① '고의성'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정당한 사유'를 말하세요 "난 절대 모르는 일이다"라고 딱 잡아떼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②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경찰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질문합니다. 답변이 계속 바뀌면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받게 됩니다. 모르는 건 "서류를 확인해봐야 알 것 같다"라고 신중하게 답하는 게 낫습니다.

③ '경제적 이득'이 적다는 점을 방어하세요벌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은 얼마나 많이 팔아서 얼마를 남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반 기간이 짧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미미하다는 것을 장부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넋 놓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 이후 단계에서도 할 일이 많거든요.

의견제출서 작성: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내리기 전에 "왜 처벌을 줄여줘야 하는지" 이유를 담은 서류를 행정사와 함께 작성해 제출하세요.
반성문과 탄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속유예(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한 번 용서해주는 처분)나 벌금 감경을 노려야 합니다.
행정심판 준비: 경찰 결과에 따라 나오는 영업정지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기간을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과가 고스란히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할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행 단속에 걸린 건지, 민원 신고인지에 따라서도 대응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복잡한 법리 싸움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장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주시면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