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지킴이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대표님들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나 치즈, 요플레 같은 유제품의 가장 첫 단계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낙농가에서 짠 원유(Raw Milk: 우유의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원료)를 모으고 신선하게 저장하는 '집유업' 단계입니다. 액체 상태인 원유는 미생물이 번식하기가 아주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 조금만 구멍이 나도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약처와 지자체에서도 집유장을 아주 까다롭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만약 집유업 운영 중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위생 규정을 어기면 어떤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집유업 위반 시 형사처벌 집유업 단계별 행정처분 집유업이 가진 법적 특수성 이천호 행정사의 핵심 요약 1. 집유업 위반 시 형사처벌 원유에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장출혈성대장균 등)이 검출되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유가공 공장으로 넘기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벌칙 조항에 따라 무거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병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유를 알면서도 집유·사용·보관·운반한 경우 적용됩니다. ( 위해 축산물 판매 등 금지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집유한 원유에 식중독균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등 위생상 문제가 터졌음을 알았으면서도,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원유를 거두어들이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습니다. ( 위해 축산물 회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식약처장이 정한 원유의 성분 규격(미생물 위생 기준, 항생물질 잔류 기준 등)을 위반하여 집유하고 유통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 2. 집유업 단계별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