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지킴이

안녕하세요! 정육점을 운영하시거나 고기 유통을 하시는 사장님들, 요즘 원산지 단속 소식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실수한 건데..."라고 생각해도, 법은 '거짓 표시'를 아주 무겁게 다룹니다. 단순히 원산지를 안 적은 '미표시'와 달리, 사실과 다르게 적는 '허위표시'는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 행위(남을 속여 넘기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저 이천호 행정사가 정육점 사장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처벌 기준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형사 처벌 장사를 쉬어야 하는 행정처분(영업정지) 기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무서운 과징금 가게 이름이 공개되는 명단 공표와 의무 교육 세트로 따라오는 축산물 이력제 위반 처벌 1.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형사 처벌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과태료를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로 취급되어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형사 처벌(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거쳐 법원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 대상이에요. 기본 처벌: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거나,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두 가지 이상의 처벌을 동시에 내리는 것)될 수도 있습니다. 상습범은 더 무서워요: 5년 이내에 다시 걸리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 자체가 휘청일 수 있습니다. 2. 장사를 쉬어야 하는 행정처분(영업정지) 기준 벌금도 무섭지만 사장님들께 더 직접적인 타격은 바로 영업정지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내리는 이 처분은 '허위 표시' 횟수에 따라 기간이 늘어납니다. 1차 적발 시: 7일간 영업정지 2차 적발 시: 15일간 영업정지 3차 적발 시: 1개월 이...

안녕하세요. 식품 위생 법규 위반 구제 전문 행정사 이천호 입니다. 정육점(식육판매업) 운영 중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단속반에 의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이 적발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행정처분(영업정지)과 형사처벌(벌금형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매우 위중한 문제입니다. 막막한 상황에 놓인 사장님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3단계 대응 로드맵 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단계: 의견 제출 (행정처분 전 최후의 소명 기회) 지자체로부터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실제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10일~14일의 '골든타임'이 주어집니다. 대응 핵심: 적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전략 포인트: * 단순 관리 소홀이나 신입 직원의 실수 등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 적발 직후 즉각적인 폐기 조치 및 재발 방지 노력(위생 교육 등) 증빙. 기대 효과: 소명이 타당할 경우 본 처분에서 수위가 낮아지거나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단계: 형사 대응 (기소유예 확보가 승패의 열쇠) 행정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경찰 조사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목표 설정: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선처함)'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경찰 조사 준비: 첫 진술에서 "판매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결 고리: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1/2로 감경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주의: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선처를 받을 기회까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무혐의'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3단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