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고기에서 식중독균 나오면? 도축업 처벌 및 행정처분 총정리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대표님들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님, 마트나 정육점도 아니고 고기를 잡는 도축장(가축을 식용으로 도살하고 처리하는 곳)에서도 식중독균이 나오면 처벌을 받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주 강력한 처벌 을 받게 됩니다. 도축장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모든 고기 유통의 가장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생물이나 식중독균 오염을 막지 못하면 시중에 풀리는 포장육과 밀키트 전체로 위험이 퍼지게 되겠죠? 오늘은 도축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식중독균 검출 시의 구체적인 형사처벌 기준과 행정처분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은 기본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을 따르며, 세부적인 미생물 기준은 식품위생법 을 함께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