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자지킴이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무인텔 운영 중 청소년 혼숙으로 적발되면 당황스러우시죠? 무작정 빌기보다는 CCTV, 키오스크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소명해야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 등 무거운 처분을 합리적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적발 현장 확인 사항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증거 자료 확보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 의견제출서 작성법 행정심판 청구 재발 방지 대책 1. 적발 현장 확인 사항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경찰에게 적발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가장 시급한 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정보를 특정 장소에 설치된 폐쇄적인 회로를 통해 전송하는 시스템) 확보입니다. 투숙객이 들어올 때 신분증 확인을 거쳤는지, 혹은 기계적 오류로 절차가 누락되었는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제30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2. 경찰 조사 진술 전략 보통 적발 후 1~2주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평소 청소년 출입 제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청소년 출입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는지, 무인 키오스크에 안내 문구가 뜨는지 등을 강조하며 본인의 과실이 크지 않음을 소명(사정을 설명하여 밝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말로만 억울하다고 하면 소용이 없어요.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세요. 키오스크의 신분증 요구 알림 화면 사진 입구의 청소년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 직원 관리 일지 투숙객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이런 자료들이 모여야 나중에 행정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 경찰 조사가 끝나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