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미표시 처벌 기준 정리, 안 한 것과 속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메뉴판을 바꾸거나 새로운 식재료를 들여올 때 깜빡하고 원산지를 적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거짓표시 (허위 표기)와 아예 적지 않은 미표시 (누락)는 법에서도 그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다룹니다. 오늘은 실수로 빠뜨린 '원산지 미표시'의 처벌 기준과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원산지 미표시 처벌 수위 음식점 품목별 과태료 기준 영업정지 처분 여부 과태료 감경 및 대응 방법 1. 원산지 미표시 처벌 수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주된 처벌은 과태료: 거짓표시가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인 것과 달리, 미표시는 과태료 (행정상의 질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벌)가 부과됩니다.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반 물량과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정명령: 과태료와 함께 "지금 당장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세요"라는 시정명령 (위반 사항을 즉시 고치라는 행정 기관의 지시)이 내려집니다. 만약 이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표시하지 않으면 그때는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음식점 품목별 과태료 기준 식당에서 원산지를 빠뜨렸을 때 내야 하는 돈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는 특별 관리 품목이라 처음부터 세게 나옵니다. 일반 품목 (돼지고기, 닭고기 등): 1차 적발: 30만 원 2차 적발: 60만 원 3차 적발: 100만 원 쇠고기 (특별 관리 품목): 1차 적발부터 바로 100만 원 2차 적발: 200만 원 3차 적발: 300만 원 쌀 및 배추김치: 1차 30만 원부터 시작하여 횟수가 늘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3. 영업정지 처분 여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