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에서 식중독균 나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적용 기준 총정리

5월 29, 2026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든든한 법률 지킴이,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님, 저희 매장에서 고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장님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적용 법률'입니다. 똑같은 고기나 달걀 같은 축산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축산물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하시는 '어떤 업종'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둘 다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가공·유통 단계의 원재료 상태'냐, 아니면 '조리되어 손님에게 제공되는 음식 상태'냐에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경우

마트나 정육점, 혹은 축산물 가공 공장에서 파는 '제품(포장육이나 가공품) 자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비자가 집에 가져가서 직접 요리해 먹도록 포장된 고기, 유제품(우유, 치즈), 알가공품, 소시지나 돈가스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제조, 가공, 유통, 판매하는 단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상 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유·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판매업(정육점) 등
근거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의 품질과 위생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 법적 기준) 및 제27조(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처분이 내려집니다. 통상적으로 식중독균(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등) 검출은 '기준 및 규격 위반' 중에서도 위해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1차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5일에서 1개월 수준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횟수가 누적되면 영업소 폐쇄까지 갈 수 있습니다.

2.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경우

고깃집이나 식당, 급식소 등에서 축산물(고기, 달걀 등)을 재료로 가공하고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요리(음식)' 형태로 제공하는 단계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면 식품위생법이 적용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기 그 자체의 유통 문제라기보다, 음식을 조리하고 손님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책임을 더 크게 묻기 때문입니다.

대상 업종: 일반음식점(고깃집, 식당 등),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등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가 정한 성분과 제조 기준) 및 제75조(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따릅니다. 식당 등에서 손님에게 나간 조리식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오면 이 역시 기준·규격 위반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이천호 행정사의 핵심 요약

쉽게 요약하자면, 마트나 정육점, 공장에서 파는 포장육·가공품 자체의 문제라면 축산물위생관리법, 고깃집이나 식당에서 불판에 구워주거나 요리해서 판 음식의 문제라면 식품위생법이 매를 때리는 기준이 됩니다.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가게에 걸려 있는 '영업허가증(또는 신고증)'이 어느 법에 의해 발급되었는지 보시면 됩니다.

식중독균 부적합 판정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내가 어떤 법률의 기준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구제의 첫걸음입니다. 위반 경위나 평소 위생 관리 노력, 고의성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리적 여지가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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