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및 처벌 기준 총정리

4월 22, 2026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및 처벌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하시는 사장님들,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겼던 원산지 표시 때문에 가슴 졸인 적 없으신가요?

최근 수산물 방사능 이슈 등으로 인해 원산지 단속이 정말 까다로워졌습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표시 방법 하나 잘못해서 큰 벌금을 물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들을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들을 아주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가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1. 형사처벌까지? 원산지 거짓 표시와 혼동 유도
2. 실수라도 조심!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3. 우리 가게는 어떨까? 업종별 주의해야 할 특수 사례
4. 잊기 쉬운 사후 관리와 영수증 보관 의무
5. 한눈에 보는 위반 시 제재 및 처벌 기준

1. 형사처벌까지? 원산지 거짓 표시와 혼동 유도

이 유형은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엄격하게 처벌받는 형사처벌(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처벌) 대상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혹은 타 지역 특산물이 아닌데 해당 지역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적는 것입니다.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글자로는 정확히 적었더라도, 주변에 '국내산 산지 직송' 같은 문구나 포스터를 크게 붙여서 손님이 착각하게 만드는 교묘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는 행위: 이른바 포대갈이(내용물은 수입산인데 겉포장만 국산 포대나 상자를 사용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혼합 판매 행위: 원산지가 다른 재료를 섞어서 팔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적는 경우입니다.

2. 실수라도 조심!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고의는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행정상의 규칙 위반으로 내는 금전적 벌칙)가 부과됩니다.

미표시: 표시 대상인데 아예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바빠서 깜빡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표시 방법 위반: 글자가 너무 작거나, 배경색과 비슷해서 잘 안 보이거나, 손님이 찾기 힘든 구석에 적어두는 경우입니다.
표시 삭제 및 손상: 이미 잘 표시된 원산지를 판매 중에 지우거나 훼손해서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3. 우리 가게는 어떨까? 업종별 주의해야 할 특수 사례

내가 운영하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더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① 음식점 및 급식소

품목 누락 주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부터 쌀, 배추김치, 수산물 20종 등 법으로 정해진 품목을 메뉴판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주방 냉장고 확인: 메뉴판에는 국산이라 적었는데, 주방 냉장고 안의 재료가 외국산이라면 바로 위반입니다. 조리 목적(음식을 만들기 위해)으로 보관 중인 모든 식재료가 대상입니다.
게시 위치: 손님이 주문할 때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써두어야 합니다.

②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 앱(통신판매)

표시 위치: 상세페이지 맨 아래에 작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제품명이나 가격 근처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배달 시 확인: 앱에만 적으면 끝이 아닙니다. 음식이 도착했을 때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원산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4. 잊기 쉬운 사후 관리와 영수증 보관 의무

걸리고 나서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평소 준비도 필수입니다.

증빙 서류 보관: 축산물 등을 구매했다면 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6개월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단속 때 "국산 샀다"고 말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시정명령 이행: 위반 사항을 고치라는 명령을 받고도 무시하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의무 교육: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지정된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며, 안 받으면 추가 과태료가 나옵니다.

5. 한눈에 보는 위반 시 제재 및 처벌 기준

구분	주요 위반 내용	처벌 및 행정처분
거짓 표시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동 유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습 위반	5년 내 2회 이상 거짓 표시 적발	1년~10년 징역 또는 벌금 증액
미표시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음	5만 원 ~ 1,000만 원 과태료
공통 사항	위반 횟수와 규모에 따라	업체명 공표(공개), 강제 교육 이수 등

원산지 표시는 고객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특히 요즘은 소비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확인하는 부분인 만큼, 사장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매장 내 게시판과 냉장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정확한 정보 기재로 신뢰받는 가게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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