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미표시 처벌 기준 정리, 안 한 것과 속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

5월 07, 2026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메뉴판을 바꾸거나 새로운 식재료를 들여올 때 깜빡하고 원산지를 적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거짓표시(허위 표기)와 아예 적지 않은 미표시(누락)는 법에서도 그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다룹니다. 오늘은 실수로 빠뜨린 '원산지 미표시'의 처벌 기준과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원산지 미표시 처벌 수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주된 처벌은 과태료: 거짓표시가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인 것과 달리, 미표시는 과태료(행정상의 질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벌)가 부과됩니다.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반 물량과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정명령: 과태료와 함께 "지금 당장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세요"라는 시정명령(위반 사항을 즉시 고치라는 행정 기관의 지시)이 내려집니다. 만약 이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표시하지 않으면 그때는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음식점 품목별 과태료 기준

식당에서 원산지를 빠뜨렸을 때 내야 하는 돈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는 특별 관리 품목이라 처음부터 세게 나옵니다.

일반 품목 (돼지고기, 닭고기 등):
- 1차 적발: 30만 원
- 2차 적발: 60만 원
- 3차 적발: 100만 원
쇠고기 (특별 관리 품목):
- 1차 적발부터 바로 100만 원
- 2차 적발: 200만 원
- 3차 적발: 300만 원
쌀 및 배추김치: 1차 30만 원부터 시작하여 횟수가 늘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3. 영업정지 처분 여부

사장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하는 부분일 텐데요.

원칙적으로 없음: 원산지를 단순히 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영업정지(가게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시키는 처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짓표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명단 공표: 다만, 2년 이내에 2번 이상 미표시로 적발되면 가게 이름과 위반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명단 공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4. 과태료 감경 및 대응 방법

단순 실수로 적발되었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진 납부 감경: 과태료를 내라는 사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미리 내면 20%를 깎아줍니다.
의견 제출 활용: 사장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3급 이상) 등에 해당하거나, 정말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될 경우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의견 제출(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신의 사정을 서면으로 설명하는 절차)을 통해 증빙 서류를 잘 내야 합니다.
이의 제기: 만약 과태료 금액이 너무 억울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내려진 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재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정사 이천호의 조언

원산지 미표시는 거짓표시보다 처벌이 가볍다고는 하지만, 반복해서 적발되면 과태료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명단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처럼 1차 적발부터 100만 원이 나가는 품목은 사장님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단속 시 당황해서 "몰랐다"고만 하기보다는, 즉시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감경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꼼꼼한 확인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마음 편히 장사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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