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 식중독(병원성미생물) 영업정지 과징금 처벌 기준

5월 15, 2026

식품 공장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을 때 받는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초기 구제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방패,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식품을 대량으로 만드는 제조가공업소(공장)에서 병원성 미생물, 즉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텐데요. 이는 단순히 만들어둔 제품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장 전체의 가동을 멈춰야 하는 무서운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소 복잡한 식품위생법을 바탕으로 식품 공장의 영업정지 기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일반인 분들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기준 정리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
행정처분 구제 방법

1. 행정처분 기준 정리

식품 공장에서 식중독균이 나왔을 때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실제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만약 공장에서 만든 제품 때문에 진짜로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처분 내용: 영업허가나 등록이 아예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공장 문을 영구적으로 닫게 만드는 조치)를 당하게 되며 문제의 제품은 전량 버려야 합니다.

② 검사에서 균만 검출된 경우 (기준 위반) 당장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구청 등에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해 본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면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1차 적발 시: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문제가 된 제품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종류의 제품을 1달 동안 못 만들게 하는 조치) 및 제품 폐기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공장 전체 가동 중단) 및 제품 폐기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및 제품 폐기

2.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장님들께서 "영업정지 대신 그냥 벌금을 내거나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대신 돈으로 납부하여 때우는 제재금)으로 해결하고 공장은 계속 돌리면 안 될까요?"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품 공장의 식중독균 검출로 인한 영업정지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이라는 세부 법 규정에 콕 집어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식중독균 검출 기준 위반'이나 '위해 식품 판매 금지 위반'은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수 없는 예외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즉, 돈으로 대신할 수 없고 진짜로 공장 기계 라인을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법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초기 대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징금 전환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3. 행정처분 구제 방법

애초에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도 막혀있고 한 번 받으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분을 온전히 다 받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처벌 수위를 깎아내는 것만이 공장을 살리는 유일한 구제책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받아내기: 경찰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기소유예(잘못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한 번 용서해 주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선고유예(가벼운 잘못에 대해 일정 기간 판결을 미뤄주는 것)를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절반(2분의 1)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노력 보여주기: 균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장님이 스스로 시설을 고치거나, 철저한 살균 소독을 위해 자발적으로 며칠간 영업을 멈춘 노력을 증명하면 처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호소하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전혀 없는 사소한 부주의(경미한 위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잘 소명해도 처분 기간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지킴이 이천호 행정사의 당부 말씀

"식품 제조업소 사장님들, 식중독균 검출은 잘 돌아가던 공장 운영의 맥을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특히 공장은 일반 식당보다 규정이 훨씬 깐깐해서, 법적으로 과징금 전환이 원천 차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잘해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 예외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법리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사전통지서를 막 받으셨거나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사안에 따라 어느 부분까지 방어가 가능한지 꼭 전문가와 함께 의견제출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시어 사장님의 소중한 공장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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