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과징금 액수 계산 방법 총정리

5월 15, 2026

식중독균 검출로 인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때,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내 사업장 매출 기준의 정확한 계산법과 과징금 줄이는 꿀팁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든든한 방패,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사님, 그래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내면 도대체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려고 법령을 찾아봐도 전문 용어가 많고 표가 복잡해서 헷갈리기 마련이죠.

어찌 보면 사소한 질문일 수 있지만, 사장님들께서 혼자 해결하기 벅찬 바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직접 조력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내 사업장의 대략적인 과징금 액수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구글 블로그를 통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아주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계산 기본 원칙
업종별 하루 과징금 기준
특정 제품 제조정지 시 계산법

1. 과징금 계산 기본 원칙

영업정지 대신 내는 벌금 성격의 돈인 '과징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어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지, 기간은 어떻게 따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지 기간의 환산: 영업정지 1개월은 달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30일'로 계산합니다.
기준 매출액: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해의 '작년(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신규 오픈이거나 휴업했던 곳이라면?: 온전한 1년 치 매출 기록이 없다면, 지금까지 영업했던 기간(분기별, 월별, 일별)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1년 치 연간 총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품목 제조정지의 경우: 공장 전체가 아니라 문제가 된 특정 제품만 못 만들게 하는 '품목 제조정지'를 받았다면, 처분받기 직전 3개월 동안 그 제품이 올린 매출액에 4를 곱해서 1년 치 연 매출로 산출합니다.
과징금 상한선: 아무리 대형 마트나 대기업 공장이라 매출이 높아도,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적으로 '최대 10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업종별 하루 과징금 기준

과징금은 업종에 따라, 그리고 연간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1일당 내야 하는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구간만 쉽게 요약해 드릴게요.

① 일반 음식점, 판매업 등 (제조·가공업 제외) 우리가 흔히 아는 식당, 카페, 대형마트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매출에 따라 총 26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연 매출 2,000만 원 이하: 하루 5만 원
연 매출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하루 16만 원
연 매출 10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하루 106만 원
연 매출 50억 원 초과 ~ 65억 원 이하: 하루 211만 원
연 매출 100억 원 초과: 하루 367만 원

②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 공장 등) 직접 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업체는 기준이 더 엄격하여 총 33개의 등급으로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하루 12만 원
연 매출 10.4억 원 초과 ~ 12.4억 원 이하: 하루 62만 원
연 매출 100억 원 초과 ~ 120억 원 이하: 하루 380만 원
연 매출 400억 원 초과: 하루 1,381만 원

3. 특정 제품 제조정지 시 계산법

공장 전체 가동 중단이 아니라, 문제가 된 특정 반찬이나 음료 등 한 제품에 대해서만 '품목 제조정지'가 내려졌을 때의 기준입니다.

산정 방식: 해당 품목이 올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깁니다.
해당 품목 연 매출 1억 원 이하: 하루 12만 원
해당 품목 연 매출 100억 초과 ~ 110억 이하: 하루 388만 원
해당 품목 연 매출 200억 원 초과: 하루 740만 원

💡 자영업자 지킴이의 과징금 액수 줄이는 실전 팁!

계산 예시: 작년 연 매출이 5억 원인 일반 음식점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매출 구간의 하루 과징금인 13만 원에 15일을 곱해 총 195만 원의 과징금이 나옵니다.
과징금 방어의 핵심: 위 기준표를 보시면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하루에 내야 하는 금액이 급격하게 뜁니다. 따라서 구청에 전년도 매출 증빙 자료를 제출할 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액수가 적게 산출된 기준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나뉩니다.)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으로 굳이 영업정지 일수 자체를 깎지 않더라도, 매출 산정 기준을 유리하게 맞추어 전체 과징금 액수를 확 줄이는 전략도 존재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 계산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식중독균 검출'은 사안이 워낙 엄중하여 법적으로 과징금 전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 사업장이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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