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위기, 국어교사 출신 행정사의 '말'보다 강한 '글'로 이겨내는 방법

4월 24, 2026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영업정지 처분으로 밤잠 설쳐가며 걱정하고 계실 사장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전 영업정지 행정심판 전문 행정 에이전트 대표 이천호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곤 하죠. 억울한 마음은 굴뚝같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한 사장님들을 위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국어교사가 행정사가 된 특별한 이유

제가 행정사가 되기 전,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의아해하세요. "법을 다루는 사람이 왜 국어를 전공했나요?"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글'에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심지어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억울한 사정을 아무리 목청 높여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행정 절차 속에서, 사장님의 진심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종이 위에 쓰인 문장'입니다.

저는 국어교사 시절 쌓아온 섬세한 문장력과 논리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사장님의 상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편의 서사'로 재구성합니다.

2. 왜 행정심판은 '글'로 결정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은 사장님이 직접 위원들 앞에 나가서 말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회는 오직 제출된 서류만 보고 판단을 내리죠.

딱딱한 법조문만 나열하는 서류
사장님의 간절함과 억울함이 논리적으로 담긴 서면

어떤 글이 위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까요? 저는 국어교사의 눈으로 단어 하나, 문맥 하나를 다듬어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만 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담겨야 비로소 '힘 있는 글'이 됩니다.

3. 서류 작성을 넘어선 끝까지 책임지는 조력

많은 분이 "행정사님, 서류 한 장 써주면 끝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행정 에이전트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서류 한 장 툭 던져주고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그에 반박하는 보충서면(이미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내는 추가 서류)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죠.

때로는 구술 심리가 필요할 때 의뢰인을 끝까지 설득하고 돕는 그 번거로운 과정을 저는 절대 생략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장님의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소비자 만족 지수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자 의뢰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4. 경찰 조사부터 원스톱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보통 구청의 처분만 걱정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전 단계인 '경찰 조사'입니다. 보통 식품위생법 위반은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경찰 조사 단계의 중요성: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양형 자료(형벌의 무게를 정할 때 참고하는 유리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기소유예의 마법: 경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상황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를 이끌어내면, 행정처분은 절반 가까이 감경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통합 대응의 경제성: 형사와 행정을 따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해야 수임료 부담도 줄이고 구제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5.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장님들을 뵐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감경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절대 발생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사장님의 성실함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저 이천호 행정사가 국어교사의 마음으로, 또 법률 전문가의 머리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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